금융/경제

위조지폐의 위험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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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하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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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는 위조지폐입니다.

위조지폐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위조지폐로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지폐 같은 걸로 정부가 무너진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찾아와 세금을 요구합니다.

납세자는 분간하기 어려운 위조지폐로 세금으로 납세했습니다.


위조지폐는 현재 광범위하게 돌고 있어 세무서 직원도 속일수 있겠지 하며 납부합니다.

이렇게 위조지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정부가 해외의 무기를 구매할때 일어납니다.

무기 가격으로 위조 지폐를 받고 싶은 나라가 있을리 없기 때문이죠.


국가가 한국이라면 상대 국가는 한국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달러로 결제해 주세요. 한국돈은 위조지폐가 많아서 믿을수가 없어요'


달러로 무기를 사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납부받은 세금을 달러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조지폐가 나도는 국가의 화폐는 매우 낮은 환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1달러에 1,200원이던 것이 이제는 만원도 모자라 10만원이 됩니다.


위조지폐가 돌게 되면 해당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5%~15%가량이야 떨어져도 큰 무넺는 없지만 80%~90%까지 폭락하면 외국 무기 구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름 수입도 당연히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는 휘발유 가격이 1,000배로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바로 무너지게 되 버립니다.


당연히 정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는 위조지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단속을 해도 위조지폐를 만드는 범죄자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 돈처럼 유통 범위가 한국 내에서 한정된 돈은 외국에서 환전해 주는 곳이 별로 없어 잘 위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러나 파운드와 같이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폐는 위조 대상 1순위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을 단호하게 단속합니다.

위조지폐가 나돌게 되면 정부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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